이번호에도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에 알아보겠다.
이번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확대적용되는 것에 가장 관심이 큰 규정이 바로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이다. 이는 바로 돈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확대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아마 위 2가지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예컨대 매일 사업장을 여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사업장을 매일 여는 사업장이 과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운영될지 의문스럽지만 사업장을 오래 열어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일 수록 연차유급휴가 부여보다 부담이 커질 것이다.
반면에 사업장을 매일 열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짧은 사업장들은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하고 주 40시간에 일반 회사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도입된다고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마디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는 사업장에서 시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둘을 합산하면 거의 1달분 임금이 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유급처리는 하는 것은 변하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5~10% 정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될 경우 어느 규정이 더 부담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확대적용 해야한다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을 근무시간이 많은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을 피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 사견으로는 인권적인 측면과 근로자의 사기고양 차원상 연차유급휴가의 확대적용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다음호에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