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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한나라당, 노원 乙)이 주최하는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5일 오전 10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교육복지전문가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현장 관계자․소관부처 담당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육복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률의 제정 방향과 교육복지정책의 과제를 짚어 보는 자리로, 교육계는 물론 교육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권 의원은 기조발제문을 통해 소득양극화 등 경제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도농(都農)간의 교육격차는 물론 도시지역 내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제는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빈부(貧富)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교육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배울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최선의 복지”이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효율‧경쟁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인 만큼, 교육복지법의 제정 등을 통해 튼튼한 교육복지의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김정원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울여대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와 한국교원대 교육행정학과 김인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교육복지법의 필요성과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방안,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등을 설명했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용동초등학교의 하헌태 교장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및 한계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발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병걸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교육복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이 제시한 교육복지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격차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격차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로 지정하여 최소 3년 이상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돼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교육복지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교육복지법안은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개념‧이념 및 교육복지정책 총괄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교육복지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