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의 증감청구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사례 예시】
묵시의 갱신 상태에서 5년간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5년간 올리지 않았으니 1년에 5%씩 계산하여 25%를 올려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안 올려주면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 요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5%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1번 올리고 그 올리는 한도는 5%라는 것으로서, 몇 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몇 년 치를 누적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회에 5% 증액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5%만 인상해 주면 됩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누적하여 올린 금액을 청구하여오면 채무부존재로 다투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판결 요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을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과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 일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나,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금은 하락한 점,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 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23회에는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문제”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