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되어 재산을 뺏기는 등 경제적 학대를 받은 노인이 지난 5년간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노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노인의 연금이나 재산, 저축, 주식 등을 빼앗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빼돌리는 행위
- 노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없이 명의변경하는 행위
- 사기, 강압으로 노인에게 유언장,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 등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는 80% 정도가 노인의 친족이었다. 친족 중에서도 아들이나 딸이 노인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해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더욱 신고를 꺼린다. 신고하면 자식이 피해를 볼까 봐,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의 탓으로 돌리며 신고를 주저한다.
그러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 말고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받아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89,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콜센터 129 등으로 신고하면 언제든지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노인학대를 신고받으면, 현장에 나와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경찰서에 학대받은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하고, 고소내용이 인정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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