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시행...신청 건수도 전년대비 약 28% 증가
사후의무 위반 매년 평균 11.8건 적발...국세청 지난해 201억6천만원 추징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천3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3천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2021·2022년)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6천905억)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천억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으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6천만원으로, 2022년(78억6천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