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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하여 사는 32평형 아파트 방 3개 중 작은 방 1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친구가 딸이 서울에 취직했는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다고 사정을 하길래 작은 방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매월 소정의 금액을 주길래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하도 친구가 우겨서 받아왔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길래 만료일 약 3개월 전인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아파트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면서 그 이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1항 4호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택은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상담 요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이 부분 잘 협의하시어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부분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 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 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7.31]
-제22회에는 “ 차임 등의 증감청구 ”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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