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여·야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꾸준히 총선공약으로 언급해왔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장관이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강력한 의지로 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단체나 소상공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논의가 되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모든 사업장 전면적용은 어려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적용 되거나 우선은 일부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중에서 사업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확대적용이 될지 관심이 가는 규정은 확대적용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규정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부여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전면적용되면 당장 편의점 같은 업종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 15일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야 실제 시간 외 근로 등을 시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수당인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아마 이럴 경우 사업주들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필자 사견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규정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같이 확대 적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 인권적인 규정들 위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는 이미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적용되는 점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납득이 안간다.
오히려 이 부분은 영세사업장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확대적용할 경우 늘어날 사건을 노동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가장 확대적용이 높은 규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음호에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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