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와 복지시설 관리 강화 필요
위기 임산부와 아동보호 위한 체계적 지원 촉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세부 실적과 향후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대상의 관리와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 내 152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20명이 출산했으나 출산 아동 중 20%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시의원은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임산부의 원 가정 양육 포기와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지원에 있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우선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의 한부모 복지시설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신 시의원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 시의원은 “서울시 출산율 0.55명 시대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며 모두가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들이다”고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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