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탐정을 고용한 남편과 뒷조사를 맡은 탐정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의뢰인은 탐정을 인터넷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후, 탐정에게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불륜에 관한 증거수집을 의뢰하였다. 탐정은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 주거지 등을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다 들통이나 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하여 ‘탐정’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탐정법이 제정되지 않아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탐정법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탐정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탐정은 탐정 본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즉 불법 도청·감시 여부 조사, 경호·경비, 행방불명자 수색, 기업 보안서비스, 각종 심부름 등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행 또는 감시하여 불안감을 주거나, 몰래 사진 촬영, 녹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다 적발되면 탐정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즉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다 적발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 몰래 촬영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탐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오랫동안 ‘업’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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