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8월 23일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쌍문동 494-22일대(3만 7319.8㎡)와 도봉구 쌍문동 524-87일대(8만 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쌍문동 모아주택 사업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이곳은 '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33여 년 동안 최고 20m(완화 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하였다. 고도지구 완화가 반영된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는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아타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속해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쌍문동 모아주택 사업 조감도.[도봉구청 제공]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23.7.) 시 제외되었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되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 일반 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북한산 경관 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 적용되는 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 우이천 변은 당초 제한구간 너비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측 해등로 일대는 당초 너비 20m에서 15m로 축소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고도지구 높이규제와 지역 내 고저 차 40m의 경사 지형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 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 구간 배치 등으로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山·水가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하여 ‘23.3월 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적용 첫 사례이자 선도모델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