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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김선동 의원(한나라, 도봉을)은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공개입찰한 매점 임대료의 1/3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조사대상 70개교 중 19곳이 수의계약을 했으며 공개입찰 매점 연간 평균임대료는 1㎡당 84만3148원인 반면 수의계약한 곳의 연간 평균임대료는 25만963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경쟁입찰 공립학교 41곳의 1㎡당 평균 임대료는 92만8679원, 사립학교 10곳의 평균 임대료는 49만2471원이다. 반면 수의계약한 공립학교 10곳의 1㎡당 평균 임대료는 29만2929원, 사립학교는 22만2623원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교 60곳 중 공립학교 57곳은 공개입찰을, 3개 사립학교는 수의계약을 했으며 공개입찰 학교의 1㎡당 평균 임대료는37만494원인 반면 수의계약 학교의 1㎡당 평균 임대료는11만3202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남에도 학교측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 매점 수의계약에서 일부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학교에서는 임대료 산정액에도 못 미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관련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매점 계약 등에서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의 경우도 적정수준의 계약을 해서 임대수익금을 학생 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일제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