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인 근로자 퇴직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다.
상담하는 주된 목적은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여부이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제공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업종불문하고 대체로 임금이 일당으로 표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도 가능하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주휴수당까지 명시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주휴수당이 명시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은 이름만 프리랜서 계약서이지 실질은 근로계약서나 다름없을 것이다.
또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당제로 꾸준히 일했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근로자성 판단지표 중에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있으나 꾸준히 근무했다면 대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담 오신 분이 근로자라면 이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퇴직금보다 금액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각각 8시간을 일하고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 이 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달 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계산해보면 약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개근했다면 매주 지급해야 하므로 1년 기준으로 5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일당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12,500원이 된다. 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에 따라서 3.2시간분의 임금을 매주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1일분은 40,000원이 된다. 52주를 곱하면 2,080,000원이 된다. 1년 치 주휴수당이 퇴직금의 2배를 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1년보다 하루를 더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리는 거의 없다. 이를 계산해보면 26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약 100만 원 정도이다.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금액이다.
결국, 상담 온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이신 분은 본인이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상담 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합쳐서 퇴직금과 퇴직금의 약 3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게 된다.
사업주를 비롯하여 일당제, 일급제 근로자들은 작성된 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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