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박수빈 시의원
조정교부금 상향·구 행정역량 강화 필요
강남구가 평균 22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타 구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셰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 순셰계잉여금은 약 979억 원인데 반해 강남구는 평균 2298억 원으로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의 심감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용액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 총 4964억 원, 성북구 총 4096억 원 순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강남구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