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폐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식. [서울시 제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상담을 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피해상담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전화(☎ 02-2133-920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면상담의 경우 예약(seouljjt.modoo.at)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해 대면상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할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118곳의 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취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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