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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홈페이지(http://nowon.kr),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위원회 구성 후 지역주민의견 수렴,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약 방안 등 논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5일까지 지역발전사업 제안접수와 함께 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실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주민 편익사업,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을 접수 받는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동 지역회의 심사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이후 구 사업부서에서 소요예산 산정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구예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해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단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교량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사업·장기사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구는 이러한 절차에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지역회의 위원’과 ‘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하 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먼저 ‘동 지역회의’ 위원은 동 거주 인구수에 따라 15~2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 성별, 직업 등과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해당 동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해당 동에 영업소 본(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해당 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사업 공모 결과 검토와 우선 순위 결정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약방안, 낭비사례 해소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산위원회 위원은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구성현황은 지역위원 또는 동장이 추천한 19여명,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4명, 당연직 공무원 2명, 공개모집을 통한 30여명이다.
예산위원회 위원 모집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영업소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역 내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다
예산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주민참여예산 홍보 ▲주민과 지역회의 의견수렴 ▲지역위원회 선정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 순위 결정 ▲보고회, 토론회 개최 등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사업 제안, 참여위원 신청방법은 소정양식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nowon.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 지역회의 위원은 동행정과 예산에 대한 관심여부, 지역적 특수성 이해 등을 선정기준으로 선발하며 선정결과는 동에서 23일 이전에 개별 통보한다.
또한 예산위원회 위원 선정은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전문성을 구비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결과는 구에서 28일 이전에 개별통보 예정이다.
구는 지역회의와 예산위원회를 구성 후 민간위원, 일반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참여방법, 예산 기초지식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다음해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노원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 7월 공포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분야에서도 참여 민주주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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