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1.7%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로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10,030원은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표결에서 14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인상률과 별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문재인 정부 초기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이후에는 상승률이 주춤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만원을 넘기느냐 마느냐 눈치싸움 하는 것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는 이유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이어서 거의 동결되지 않는 이상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길 것라고 전망되었다. 이제 만원이라는 9수를 넘겼으니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일일 8시간 기준으로 80,240원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다. 한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출하면 12,036원이다.
사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면 이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었으며 이제는 만이천 원을 넘은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할증 가산으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래저래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것은 상징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에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되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인이 있으며, 특별위원 3인이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안을 두고 언제나 극단적인 대립을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사 둘다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매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너무 한쪽 집단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은 전 국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
공익위원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대학교 교수들이다. 학식은 높겠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노총집단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그나마 구성원이 공익위원, 근로자위원보다는 다양하지만 이 것도 다양하다고 볼 수 없다. 다양한 구성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점도 있으나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분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도 당연히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생활물가를 잘 아는 집단의 구성원들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으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