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잘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에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공적 장부이다.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뉜다.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1. 토지 표제부: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한다.
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2)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3) 소재지번: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지목: 토지의 사용목적(대지, 공장용지, 도로 등)을 표시한다
5) 면적: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등을 표시한다.
2. 건물 표제부
4)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3. 집합건물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4)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등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갑구에 기재된다.
1. 갑구의 구성
1)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표시합니다. 순위번호에 의하여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2)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한다.
3)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4)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매매, 계약, 해지 등)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등을 표시한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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