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6개월 간 활동
전반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송재혁 시의원이 재정균형발전특위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오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대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구성결의안이 지난 28일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함으로써 구성 및 발족됐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송재혁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서울시의 현행 조정 교부금제도,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강남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잉태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랫동안 조정교부금 확충, 인프라 투자, 관련 부서 신설 및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오히려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 온 점에 공감하고,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서울 강남·북 간의 지역 격차 해소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송 시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들은 근본적인 개선 없는 구태의연한 행태로, 지방자치 시작부터 내재된 재정의 태생적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균형과 자치구 특색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방자치 실현, 함께 잘사는 서울을 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건강하고 튼튼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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