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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실시 중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 개편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장애인활동지원업무‘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 급여내용을 다양화하고 추가급여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은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자치구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단,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제외). 급여수급을 위한 기본요건인 등급심사는 ‘07년4월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 1급으로 등록받은 분이 신청대상이며, 그 이전에 장애 1급으로 등록된 분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심사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9월9일까지 신청하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장애인활동 서비스비용은 활동지원등급별(1~4등급)로 지원되는 기본급여와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되는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역자활센터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500여 곳의 활동지원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탈락자의 경우 재심절차를 통하여 수급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봉․노원구의 경우 금년말까지 약 3.300여명이 실질적 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0.5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법제화 되어 2011. 4월부터 장애등급 판정체계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애등급심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업무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정을 다하여 함께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