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속 흉물 ‘전봇대 전깃줄’ 체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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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속 흉물 ‘전봇대 전깃줄’ 체계적 정비

등록날짜 [ 2011년09월05일 07시42분 ]

서울시가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기·전화·인터넷통신 등 각종 전깃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통신선 종합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심흉물이 되어버린 전봇대 전깃줄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4일(일) 밝혔다.

서울시는 통신케이블 등 각종 통신선은 2000년대 이후 방송 및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전기누전이나 감전,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정비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 각 자치구에 전선 정비 등을 요구하는 민원만 무려 6,697건이나 접수돼 민원해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통신선을 설치하는 방송통신사업자 등은 신규설치에만 신경 쓰고 정비 및 사후관리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아직 이면도로 주택가의 경우엔 각종 통신선들이 공중에 얽혀 있는 상태다.

또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는 주기적으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불량 통신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의 부재로 그 효과는 미비했다.

각종 통신선은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하나 통신사업자 등은 관행적으로 점용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가설하고 있어 사전통제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등 도로법상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통제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시는 통신선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먼저 서울시 한전 12개 지사를 기준으로 ‘한전·자치구·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구 단위 협의체’를 12개 구성해 합동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8월 각 자치구,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등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다.

구 단위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기적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

또 이들 협의체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해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비에 있어선 우선 불필요한 선들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여러 가닥으로 난립해 있는 선들은 통합 정리하게 된다. 여분으로 남겨놓는 동그랗게 말린 전깃줄도 최소화한다.

또 늘어져 있는 선들은 전선을 지탱해주는 조가선을 이용해 팽팽하게 유지해 전선으로 인한 안전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선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비 순서에 있어서는 구 단위 협의체가 관할 지역 중 안전이 위협되는 지역과 불량 정도가 심한지역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정해 집중 정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는 자치구별 1~2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불량 통신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사후관리가 미비했던 각종 통신선에 대한 통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비 추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불량 통신선은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해 도로관리청인 각 자치구의 고발조치 및 유관 정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행정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사실상 행정제제 조치가 전무한 불량 통신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근거 마련 등을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불량 통신선을 오랜 기간 방치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행정청이 임의로 대집행 철거를 강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근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외 도로점용기준 강화,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등 무분별한 통신선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장은 “앞으로 전봇대에 얽혀 있는 각종 전깃줄들을 최대한 정비해 시민 안전은 물론 도시 공중 미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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