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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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등록날짜 [ 2008년09월21일 23시11분 ]

강남구와 노원구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가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포문을 열었다. 강남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불가는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지역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노원구와 강남구의 대립은 이번으로 두번째이다.
과거 지방세 세목 교환과 공동세 도입과정에서 첫번째 조우가 이루어졌다.
강남구는 세목교환 주장에 대해 지방학회 학자들까지 동원해 노원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모 포털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노원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무차별 살포하기도 했다.
당시 노원구민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강남구는 주민들을 대거 동원했다. 또한 세목교환을 주장하며 토론자로 나선 우원식 전 의원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몇년이 니잔 지금 임대아파트가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마치 임대아파트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민들을 위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집중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학자부터 정책입안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각종 복지비 부담은 물론 구세 수입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임으로서 구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 나아가 친안문제까지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총액 임금제 등 많은 부분들을 자치구 책임으로 넘어 오고 있는 이때 "불리한 것은 남에게 이로운 것은 내게로"라는 님비 현상적 주장에 대해 중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 강남구이지 강남구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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