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5심제로 진행된다.
노동법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으로 최대 5심제까지 가는 경우 기간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고 판정이 나오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패소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결과가 나온 후 이를 불복하고자 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불복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고 진행해야 하나, 승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근로자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이기고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즉, 승소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주기 때문에 본인이 보조참가인 형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론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직접 보조참가인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도 한다.
어쨌든 선택지가 있는 점에서 이는 승소자의 권리보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법원은 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 아마도 노동법원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판정의 불복이 아닌 당사자 간 쟁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 노동사건을 노동법원에서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긴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불복해도 소송진행에 대한 부담과 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또한 노동법원이 행정법원보다 노동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방대한 사건의 판정례를 기반으로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요소가 된다.
노동위원회 사건 판정요지는 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이 된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면서 서면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필자는 더 나가서 판정문 전문도 사실관계나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도 인터넷 신청을 하면 1,000원이면 가능하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 안 될 이유가 없다. 노동위원회 판정문도 원하면 1,000원을 주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사건 법리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