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나선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공릉 1,2동)은 첫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노원구 입장, 둘째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원구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최 구의원은 정부 기조에 따라 최근 부산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서초구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고, 동대문구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공릉동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골목상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또한 이마트 월계점, 트레이더스 월계점, 롯데마트 중계점, 노브랜드 노원상계점, 홈플러스 중계점, 노브랜드 노원중계점 등 대형마트 브랜드점포들, 그리고 롯데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다수의 SSM 점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달려있다. 골목상권 보호와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 지정을 공휴일로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원구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처럼 규제를 풀 생각이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에서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춰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1명당 월 50여만 원이 지출된다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월 3만 원이면 무제한 사용하는 노원구 고등학생 교통 패스 발급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협의하는 등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플랜을 세우기 ▶노원지역 소재 스터디 카페, 식당들과 제휴하여 노원구 고3 할인이용권을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나영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통기업은 이미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으로 있는 한 규제 완화를 할 생각이 없다.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고등학생들 학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난시기를 돌아보면 급식비와 등록금도 다 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해결하고 있다. 입학준비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최소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교통비 정도는 본인 부담이 맞고,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는 사교육의 영역이라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예산 문제도 걸려있는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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