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노동법원이 설립될 경우 과거 발의되었던 법안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노동법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국선 대리인 제도이다. 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는 월 급여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무료로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직도 월 급여 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노동법원에서 과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법원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의되었던 법안이나 노동법원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하여 국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기존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라 이 제도를 무시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법원에서 현재와 같은 국선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다.
다음으로 심리방법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판정도 상당히 빨리 나온다. 반면에 노동법원에서는 이 속도감이 구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노동위원회 제도의 단점일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접수 후 보통 2달 이내에 심문 회의를 개최하며 큰 변수가 없는 당일 판정이 나온다. 심문 회의의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길면 2시간까지 진행하는 때도 있다.
반면에 법원의 심리는 여러 번 한다. 노동법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갈린다. 한 번의 심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파악이나 판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노동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하는데 한 번에 노동위원회처럼 길게 심리하기 어려울 것이고 길어야 10분~20분일 것이다. 결국에 심문 총량으로 따질 때 노동위원회나 노동법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계 등으로 여러 번 출석하는 것보다 한 번에 출석하고 끝내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만약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해야 한다면 사건이 더욱더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사건을 과연 노동법원처럼 여러 번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조사관 제도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조사관들 덕분이다. 조사관들이 이유서, 답변서 제출 등을 확인하여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화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건종결과 화해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노동법원에서도 이러한 조사관 제도가 운용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 노동위원회 특징은 살리면서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법원이 노동 사건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