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아야 날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사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판결문은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따라 시작된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은 ‘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현재 민사소송의 70% 이상이 나 홀로 소송이다.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에 계신 분 중 법적 상식이 있는 분의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대여금청구, 임금청구 등 그리 복잡하지 않은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청구 취지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해야 한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1~2회 정도 오간 후,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를 불러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법원은 소송절차 진행 중에도 화해 권고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한다.
소송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지액과 송달료이다.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다.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이 종료된 후 잔액이 있으면 환급받게 된다.
소장을 제출하는 관할법원은 자연인이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곳 관할법원
-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 결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이송과정만큼 소송이 지연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