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체
민주당 시의원들 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겚내?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교육감이 5월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은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인권을 강화하고, 교육자의 권리 및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분명히 명시했다.
교사는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교육자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책임 부과했다.
보호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분명히 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을 촉구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누구도 학생의 인권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며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며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헌법에 기초하여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산산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갈등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갈라치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위적 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게 된 것, 교육 현장에 만연되어왔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의 반성 결과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학생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다며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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