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가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에 나섰다.
구는 지난 12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련 규장을 만들었으나 현실과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구에서 안을 만들어 보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난방에서 보았듯이 힘을 합치면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 없다며 공동주택 내 변전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뜻도 비쳤다.
토론회에서 노원구청 주택지원과 조동진 과장은 “공동주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토해양부가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마련했으나 1년이 경과된 지금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과 분쟁이 발생하고 관련법령과 상반되는 사법부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가 마련한 문제점 및 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해임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입주민 등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운영 활성화 ▲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및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등 10개 항목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 선출토록 되어 있어 형평성 및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 선출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공석으로 선관위 구성 주체가 없을 경우 입주민 1/10이상이 연서로 시․군․구청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위원 해임과 관련해 자격요건만 있어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책임과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해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넣도록 했다.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다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2년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입주민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제안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되거나 해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을 비정상적(불법․부당 등)으로 관리하거나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공동주택관련 각종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이나 관리비를 소송비 및 감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럴 경우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에 들어가는 조정비용,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체납된 관리비 등의 지급 청구 소송,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사요에 해당되는 소송비용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일반관리비 항목에 추가해 지출가능토록하자는 것이다.
또한 각 아파트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헬스클럽, 골프장, 에어로빅장 등)의 을 외부에 위탁해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를 통해 주민운동시설의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의 욕구충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미응찰된 경우 다시 공고하고,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쟁입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와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반경쟁 입찰로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 수를 완화해 현재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하되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참가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현재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입찰에 다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서 입주자 등 1/10이상이 주택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기존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의제기서 유․무효 여부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아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는 재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가친 후 계약 만료일 6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입주자 등의 1/3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은(월계사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장과 감사를 작선제로 하는 것은 단지에 많은 부담을 준다며 공동주택 문제는 회장이나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며 감사의 직선제 선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의회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기보다 질 향상과 권역별 및 단지별 교육방안을 제안했다.
변영수(청구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씨는 공동주택 문제는 관리현장이 공개 되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라며 관리비, 잡수입에 대한 정보공개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부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난순(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과반수 투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 참여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대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이 장점이 있으나 동일상황에서 최저가라는 것은 불가하며 자칫 질의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선정지침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 연구위원은 관리소장이나 직원 교체시 유지관리, 잡수입에 대한 인수인계가 정확하고 청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석길 노원지부장은 업자선정에 있어서 최저가입찰은 자칫 원가이하 낙찰로 인해 부실과 서비스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종류에 따라 입찰의 다양화 방안과 함께 지역참여제한 찰폐를 주장했다. 또한 입주민의 관리소장 교체에 대해서 주민 몇 명의 요구에 의해 교채되고 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밝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