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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필수생활법률 이야기(13) 世榮하십니까!?
등록날짜 [ 2024년04월16일 13시23분 ]
등기의 공신력 없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권원보험’의 중요성



한국임대차 보호법연구원 김세영 원장
1.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의 도입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의 일종인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부동산권원보험은 보험 증권 발행 이전에 존재한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 등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될 때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권원보험이며, 손해보험의 한 분야이다. (2006, 김재형) 
미국의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1년 7월 국내 지점설립허가와 함께 권원보험 사업허가를 받았고, 이어서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가 가 2001년 11월에 권원보험 사업허가를 취득하였다.


2. 권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가. 기본보장 내용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보험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한편 보험회사는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2) 손해보험개시 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3) 손해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공적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 가입 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
4)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권원보험의 이용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권원보험을 이용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저조하다.
대부분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 부동산거래에서는 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권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소극적 마케팅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교육, 홍보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이 있다.
향후 거래 양태가 복잡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제껏 생각지도 못한 피해사례들이 속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원보험의 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14회에는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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