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저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대차종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내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세영 법무사의 상담 내용>
결국엔 승소판결문으로 임차주택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한 법원에 판결문을 갖고 가셔서 송달·확정 증명 및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100
대 10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
[참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점]
임의경매는 임의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는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임의경매는 담보권 설정된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며,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1회에는 “법원경매 진행 및 배당절차”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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