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조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난해해서 전문가들도 혼동한다.
당연히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안성 스타필드에서 이용객이 번지점프를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은 당연히 예상되고,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일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번지점프를 한 이용객이 사망하였다면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는 중대 산업 재해와 달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의외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당연히 적용된다. 이미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비원이 근무를 하다가 추락 등으로 사망하여 용역업체 대표자와 관리소장이 중대해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누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경비원이 근무하다가 추락 등으로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이다.
경비원들은 대체로 고령의 근로자가 많아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다리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중대 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가 불발된 상황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체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경비원들은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에 다음날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6명이 2교대제로 근무할 경우 하루에 근무는 실질적으로 3명이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는 6인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사견으로는 다소 논란이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복잡한 쟁점이 많다. 또 하나의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아파트 관리소장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아무나 전문가로 볼 수 없고 최소한 필자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사건을 많이 해보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