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경태 구의원 제안
266개 단지 중 82곳만 설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약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된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의회 김경태 구의원(국민의힘, 하계1, 중계본·1·4동)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와 예산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구의원은 “스프링쿨러, 완강기 등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는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 시 고층 주민은 옥상이 유일한 탈출구이나 옥상 출입문 대부분이 방범과 안전을 이유로 잠겨져 있다”며 “화재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2월 29일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나, 노원구는 266개 단지 중 254개 단지가 개정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이 전수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단지는 82개로 옥상 출입문 3566개 중 1212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은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김 구의원은 노원구 조례를 지적했다. 노원구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지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근거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며 “공사비 50% 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핑계로 예산을 축소하기 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은 한 대당 70~120만 원으로,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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