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강한 유감
사람 중심 이주 대책 위해 행정 감시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하계5단지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사람은 외면하고,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던 오 시장의 약속은 말뿐이었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국비 약 435억 원이 지원되면 시비 약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서울시도 시비 지원 계획을 없앴다.
또한, 시는 예산을 핑계로 생활 SOC 면적을 절반 넘게 줄였다. 당초 총 5504㎡에 공동육아방, 취약청년지원센터, 어르신 청춘 카페, 각종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2500㎡으로 절반 가까이 부지 면적이 줄었다.
서 시의원은 지난해 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 등의 노력으로 4년에 걸쳐 국비 436억 원 지원이 확정됐으나, 서울시가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은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거주자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시의원은 영구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특성상 원주민의 재입주를 위해 이주단지를 지으려 했으나 서울시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신속함을 내세운 오 시장의 지시로 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주택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계5단지 입주자 현황은 1~2인 가구가 66.9%, 60대 이상 입주자가 69.4%다.
서 시의원은 “초고령층을 흩어놓으면 공동체 붕괴, 고독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속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입주민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989년 입주한 하계 5단지 아파트는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 아파트로 5층짜리 13개동 영구임대 6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21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고 `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하계 5단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8월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직접 방문해 피나클이 하계5단지의 미래라고 말하며 ‘고품질 초고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준오 의원은 “하계5단지를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이주대책과 고품질 임대주택을 위한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