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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필수생활법률 이야기(9) 世榮하십니까!?
등록날짜 [ 2024년02월21일 10시18분 ]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절차


<상담사례>

저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대차종료일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 만료일에 임대차를 종료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대항력과 배당요구권의 순위는 확보된 상태이나, 현실적으로 여유 돈이 없는 관계상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원인으로 직접 임차주택을 법원경매에 부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주택을 법원 경매에 부쳐서라도 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김세영 법무사의 상담 내용>

아, 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십니다.
임차주택을 법원경매에 부치려면 일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합니다. 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및 확정 증명을 발급받아서 이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시면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은 1. 당사자표시 2. 청구 취지 3.청구 원인 4. 입증방법(갑호증)으로 나누어 작성하게 됩니다.
간략한 견본을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당사자표시>
 원고 김임차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피고 김 임 대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익일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피고와 피고소유의 00시 00구00동 00번지 00아파트 00동 00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2. 그런데, 00년00월00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고, 이에관하여 원고는 종료 2개월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지 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 건 소송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4. 부디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 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 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 증 내용증명 우편물
붙임 : 위 입증방법 각 1부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0000년  0 월 0일
원고  김 임 차  (인)
00지방법원 귀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조 조문]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회에는 “임차주택의 경매 신청 방법 ”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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