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현장 방문 병역면탈 예방 활동 강화 방안 논의
병무청 임재하 병역자원국장은 18일 대한행정사회를 방문해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일부 행정사가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하여 발생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과 대한행정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행정사회와 병무청은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행정사가 병역면탈 조장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실무교육과정에 병역면탈 예방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행정사 1,800여명에게 병역면탈 조장행위 적발 사례 및 병역면탈 범죄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 국장은 올해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행정사들이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병역면탈 예방 교육 지속 확대 등 대한행정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황해봉 회장은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행정사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병역면탈 가담 행정사에 대해 적극 제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임재하 국장은 “대한행정사회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단체․시민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