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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달 29일 지역언론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민선 5기 출범 후 구정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주 5일제 교육 전면실시 대비 창의·인성·체육활동 지원
- 핀란드형 교육정책 도입 노원모델 만들겠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임기까지 자살율 1/2 경감
- 2015년까지 1830개 벤처기업 시설건립, 2030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
지난 달 29일 노원구청장실에서 민선 제5기 취임 1주년 기념 지역언론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김성환 구청장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시점부터 어려웠던 선거전에 대한 이야기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2월 말에 출마를 결심하고 번개에 콩 튀겨 먹듯 준비에 나섰으나 계속 상대 후보에게 밀리다가 선거 3일 전 삼성과 국정원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이긴다는 것으로 나왔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출마 당시 ‘삽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가 슬로건이었다. 이 말은 삽질에 투자하기보다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교육과 복지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교육과 복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구청 인사도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3개월간 지켜보며 각자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 이동을 시키기로 했다.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이었다.
우리 구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많아 복지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한 것이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복지부문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 주민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동별로 복지인력을 2~3명씩 충원하고 통장들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했다. 또 동주민복지협의체를 만들어 틈새계층을 돌보도록 했으며 교육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생명존중, 지역난방비 인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노원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명존중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웃의 정이 사라져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올 2월 홀몸노인, 아동․청소년, 기초수급자 등 15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생명지킴이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이중 1만644명을 조사 완료했다. 우울증 검사결과 홀몸노인 고위험군 1천명을 추려 관리에 들어갔으며 필요하면 지역 종교단체와 연결해 영성적읜 돌봄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도 고용센터와 연계해 스크린하고 있으며 조만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울증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사업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추진해 그간의 실적으로 자살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자살률이 발표되는 2012년이 되어야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임기동안 자살률을 1.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교육 추진방향은?
1주년이 지나면서 교육과 녹색분야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에 따른 구 인프라를 이용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창의․인성․체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시범사업 운영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 과학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4개교에 34억 9천여만원의 시설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중․고등학교 강의용 음향장비 설치, 급식시설 설비 개선,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교육경비 조조금을 지원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 2개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공립 초등 4학년 급식비 및 1~6학년 친환경 쌀 구매차액 30억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구청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지만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제라소 생각한다.
우리는 경쟁을 가르치는데 반해 핀란드는 협동을 가르친다. 학업중단, 빈곤이탈 청소년 등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조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해 핀란드형 교욱시스템의 노원판 교육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7월이면 국립서울과학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4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학관 유치는 공교육을 더욱 반석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심각성을 강조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녹색기술, 환경교육, 생활환경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환경교육을 맡게 될 노원에코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이곳 역시 이산화탄소 제로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20만 세대당 1㎡ 텃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재배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도시형 재생에너지사업단을 구성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자전거 타기와 걷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다.
⧫일자리 확대 방안은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작업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우선 금년 중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성북역 민자역사 사업이 진행되면 창업보육지원센터, 비즈시프트, 성장형 기업오피스 등이 건립되어 2015년까지 약 1830개의 벤처시설이 건립되며 2030년까지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경춘선폐선지역 그린대학로에 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한 대학몰(공예, 의류, 악세서리 등)과 인덕대, 광운대의 창업공간 도입, 삼육대 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담은 그린대학로 조성계획을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외에 18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했고, 마을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마을공동 의류제조시설 유치, 시니어 비즈플라자 등의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상담과 창업상담 등에 나서는 한편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동 주민센터 취업 창구개설, 북부여성발전센터․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노원의 현재 재정상태는와 재정문제 해결방안은?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및 영유아보육사업의 차등화 실시로 재정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 및 노령연금 전면실시로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여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세입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나 서울시가 복지보조사업을 전액 부담하거나 영유아 보육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
조정교부금 재정이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이다 보니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거나 취득세를 지방교부세 재원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보통세)의 일정비율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량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구청 소유재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요즈음 단체장에게 하는 청탁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어떻게 처신하는가.
구청장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단체장이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말이 있다. 단체장이 부정을 저지르면 다 소문이 난다. 나는 정치를 오래할 사람이다. 모든 회의에 비서를 배석시켜 의혹을 없애고 있다.
⧫며칠전 노원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논술시험을 없애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논술은 구청 간부로 자질을 검증하는 잣대다. 최소한 한 개 구의 간부가 어느 정도 구를 파악하고 있는지, 조직을 이끌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논술은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구 현안사업에 대해
월계동 초안APT~창동 도로개설공사가 도봉구측의 반대로 늦어져 우선 녹천마을을 경유하는 초안APT~녹천마을~창동 19단지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경춘선폐선부지의 육사 구간을 무상 사용하기로 지난 육사교장과 합의 했으나 교장이 새로 부임해 태도가 바뀌고 있어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북부지원 터는 임시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과 지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관제데모를 포함한 모종의 대책 마련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구는 조기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년 중 가시적 성과를 낼 계획이나 대법과 지청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뉴타운은 4~6구역이 공람공고에 들어갔으나 1~3구역이 문제다. 하염없이 용적률을 올리기는 어렵다. 주차장을 옮기거나 제척부지 포함 등 노력을 기울인 후 사업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이 지역이 성북구일 때 산물인 성북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명칭변경 신청해 놓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은
구청장이 된 후 구청장실 앞 철문을 철거해 민원인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본다. 구청장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넣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구민의 의견을 듣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트위터 등을 통해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