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연락 없이 살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代襲相續)
갑은 15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갑이 동승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갑에게 몹쓸 소리를 해댔다. 갑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마음의 상처는 한없이 컸다.
시댁에 함께 살았던 갑은 장례 후 거의 쫓겨나다시피 시댁을 나와서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생이 찾아와서 “형수님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갑은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수십억대의 자산가였는데, 자식은 아들 2명만 있었다. 상속 정리를 하려고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해보니, 큰아들의 배우자로 아직 갑이 등록된 것이었다. 즉,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갑의 몫이 있다는 것이다.
시동생은 법대로 법정 상속지분을 갑에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동생이 갑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갑을 찾아 왔다는 것이었다.
갑은 갑작스러운 일이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시동생을 돌려보냈다. 갑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담하러 온 사례입니다.
<김세영 법무사의 상담 요약>
(법률용어의 정리)
● 피상속인
망인, 즉 돌아가신 분. (이 사례에서는 시아버지)
● 법정상속인
1순위:망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제1항)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1. 갑의 법률상 지위 - 상속인의 배우자
1) 시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1순위
아들1 사망( 갑의 남편)
아들2
공동 순위 -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2) 상속지분 [민법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감의 상속 지분
1) 갑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아들1.의 법률상 배우자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들1의 대습상속인이 됩된다.
2) 시아버지 재산은 아들들에게 각1, 시어니에게 1.5의 비율에 의한 배분이 된다.
즉 1+1+1.5 = 3.5가 분모가 되고, 각자의 지분은 다음과 같다.
아들1. : 1/3.5 = 2/7
아들2. : 1/3.5 = 2/7
시어머니 : 1.5/3.5 = 3/7의 비율로 배분된다.
3) 갑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아들1.의 법률상 배우자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들1,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지분으로 상속 재산 중 2/7 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갑은 시아버지의 70억 재산 중 20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5) 사랑하는 이를 사망 후에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온 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리의 포상이라고 할까요. 상담을 마친 저의 마음도 훈훈하고, 가벼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