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그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최근 적용을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지 가 관심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분명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시민재해도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도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에 중대시민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사례가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사례가 아직 없다. 그래서 무엇이 중대시민재해인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회사가 운행하는 선박에서 선박 등의 결함되어 사고나서 일반 승객이 사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되므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호에도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