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 질문에 나선 정영기 의원(국민의힘, 상계2·3·4·5동)은 노원구 간판 개선 사업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먼저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입찰 자격에 넣은 이유를 묻고 이는 실력 좋고 건실한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간판의 가격이 모두 같은 이유와 자부담이었을 때에 마감서류에 10%의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다음으로는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통장으로 사업비가 입금되어 업체로 결제를 하는 이유와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당시의 주민위원회 위원장 개인에게 발행되었다며 개인 사업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적자금이기에 노원구청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연결해서 간판개선사업과 별개인 간판 정비 사업의 경우도 모두 개인 사업장으로 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밝히고 개인 사업의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기존 간판사업의 경우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종로구를 벤치마킹하면서 디자인회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며 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기 보다는 좋은 공공디자인으로 특색있는 간판을 하기를 바란 것이라고 답하고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크기가 다름에도 가격이 같은 것은 크기에 큰 차이가 없거나 각 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인들이 최종 결정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였다면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부담 처리 영수처리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며 주민위원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악용 소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증빙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디테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바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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