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유희 시의원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야”
최근, 충남 논산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를 증거자료로 해당 학생을 붙잡았지만, CCTV를 실시간 관제했더라면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최유희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초·중·고 1362개교에 5만 111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비로 매년 12~15억 원이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관제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의원은 “학생 안전대책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단순히 건물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 관리가 가장 중요하나 이 기능이 빠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이 심화하고, 흉기 사건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요즘 학교 CCTV 관제 강화로 사건·사고 발생률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市 상황실 CCTV와 25개 區 상황실 CCTV’을 연계하여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서울시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학교 CCTV의 관제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은 소극적-사후적이 아니라,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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