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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부부가 함께 각각 자신의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 수가 13만 4천쌍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힘입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부부 동반 가입자 수는 약 360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말 기준으로 8만6,997쌍이었으나 2009년 말에는 10만 8,971쌍, 2010년 말에는 12만 7,837쌍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부 합산 연금수령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208만9천원으로, 이 부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보면 남편(63세)은 18년10개월, 부인(62세)은 20년8개월이며 총 납부금액은 남편이 4,300여만 원, 부인은 4,700여만 원이다. 이 부부가 4년 정도만 연금을 받아도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부부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합산금액은 49만7296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평균 연금액이 낮은 이유는 1988년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 5년 가입 후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10년 납부가 불가능했던 사람에게 5년만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으니 연금액도 적은 것이다. 반면, 현재 20년 납부한 사람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80만 원 정도 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는, 노후준비는 3층 보장체계로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의 30~40%(1층) 정도를 준비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20~30%(2층), 개인연금으로 나머지 10~20%(3층)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비율은 개인의 소득여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했을 때 2009년 기준으로 최소 121만 5천원, 적정수준은 174만6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에는 생활비 10% 상승을 고려하여 부부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를 192만 원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 금액은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90만683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중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
월 소득 300만원인 30세 A씨의 경우 월 27만원씩(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52만 원 정도가 되고 A씨의 부인도 같은 조건이라면 이 부부의 연금 합산액은 104만원이 된다. 부부의 적정생활비 192만원의 54%가 준비되는 셈이다. 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같은 조건으로 25년을 납부한다고 하면 노후생활비의 67%가, 30년 동안 계속 납부한다고 하면 80%가 준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이가 들어 필요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젊어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의 노후생활도 그리 걱정할 만큼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