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 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회시가 나왔다.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하여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사실 법리나 제도 취지상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이 상당수 사업장의 임금 대장 및 명세서를 작성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일선의 세무사들은 임금 대장 및 명세서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업무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에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에서도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작성업무는 세무사가 하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세무기장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최근에 세무사 쪽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임금관리 업무와 4대 보험 업무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고, 세무사 쪽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돈도 안 되니 공인노무사들이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를 가져가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노무 자문을 하는 사업장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노무 자문만 하지 말고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작성업무도 해달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로서는 어차피 돈도 안 되고 세무기장 거래처 영업하는데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까지 떠 맡는 건 부담된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노세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 입장에서도 감정노동까지 발생하는 임금관리 및 명세서 업무를 공인노무사들이 맡아주면 좋아한다. 본인들은 공인노무사로부터 임금 대장을 받고 원천세 등 세무신고만 하면 업무가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고용노동부 회시는 노세 분업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일선 사업장 입장에서도 공인노무사가 임금 대장 및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큰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작성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동분쟁을 줄일 수 있다.
세무사로서도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이관시킴으로써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를 세무사가 안 해준다고 거래처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런 거래처를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
이제 내년부터 빠르면 중대 재해 처벌법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적용된다.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가 주는 부담은 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일부 세무사들이 직역을 침탈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업무경감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들 입장에서 임금 대장 및 명세서 업무를 보다 책임감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