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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 제시해야
구역 여건 맞춰 ‘총액입찰’ 방식 추가···개별 홍보 시 입찰 무효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조합은 원활한 초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향후 설계변경 감소 등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구성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 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 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 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으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때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공고, 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 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하여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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