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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지정병원(서울의료원)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추가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며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의 강북지역인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의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2004.12.23부터 서초구 방배동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으나, 매년 노인학대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2011.7.1일부터 서울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7%(‘08년) →9.2%(’09년)→9.7%(‘10년)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0.12월말 기준으로 노인인구수가 100만명을 초과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발생은 284명(‘08년)→343명(’09년) →427명(‘10년)으로 2008년 대비 50.4%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전국 3,068건 대비 서울시 노인학대사례가 427건으로 13.9%를 차지하는 등 전국 16개 지자체중 노인학대 사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로 노인 인구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학대사례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강북지역에 추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업무관련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노인학대 24시간 전화상담(1577-1389) 실시, 학대노인 일시보호조치 및 치료, 학대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사례 적정 조치와 노인학대 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09.3월부터 학대받은 피해 어르신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일시보호시설』로 양로원과 요양원 2개소를 지정하여 3개월간(필요시 1개월 연장) 보호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 대상자가 증가하면 일시보호시설을 확대하여 학대피해노인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0.12.24일 응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을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으로 『서울의료원』을 지정하여 2011.1.1부터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여 필요시 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증가추세인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의 발생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고 적발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육체적, 경제적으로 대항능력이 떨어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학대에 대해서 학대예방은 물론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을 강구하여 노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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