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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박강희)는 2023. 8. 24.(목) 노원구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구청장 오승록)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였다
공단은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 4,300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에 불과하다.”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추진하여야 하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종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추적을 하지 못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온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및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200여명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테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정보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로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사기간 단축(평균 11개월→3개월)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절감된 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억제 효과와 꼭 필요한 약자복지, 필수 의료강화에 사용하는 등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