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오는 9월 7일 박정희 대통령기념관(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층 박정희 홀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제2탄-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를 개최한다.
‘국가보안법의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지난 6월에 개최한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 이은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의 2탄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이념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공, 방첩, 국가보안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국민적 저항감이 상당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자유와 포용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감안할 때 다양성에 대한 제약이나 배척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반공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1만 명의 사이버 군사를 육성해 국내의 반국가단체와 공조하여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 영향력 공작도 서슴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사법 지체 현상으로 이러한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저버릴 수 없어 이번 강연회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정혁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연구원 원장이자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이 축사를 맡았다.
강연회에서는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아 ‘국가보안법 강화 절박성과 동독 슈타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마지막 강연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나서 ‘안보 헌법,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가 공산·좌익 세력들의 자유 체제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임을 직시하고 국보법의 기능이 더 이상 약화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을 국회와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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