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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등록날짜 [ 2023년08월29일 12시26분 ]
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번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제4차 재정계산 대비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앞서는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빠른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빠른 2055년으로 전망하였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건강검진, 그동안 어떤 처방 있었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하여 미래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방을 하여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에는 어떤 처방이 있었나?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지 구조가 빠르게 악화되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8년 제1차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대체율 인하(70→60%)와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만65세까지 단계적 상향)이 이루어졌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2018년 제4차까지 재정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처방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하(60→40%)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8.1월 시행)이 있었을 뿐, 보험료율 상향조정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개혁, 절박함으로 기회의 끝자락에 서 있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검진결과는 나왔으나, 이에 따른 처방은 아직 논의 중이며 올 하반기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 재정안정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시작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모두가 마지막이라는 위기의식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동참하여 지혜를 모을 때다.  
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개혁이 쉽지 않다.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야당과 노동조합 등 범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연일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영국은 10년, 일본은 4년을 국민토론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이루어 낸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한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줘야

인간에게 건강수명이 중요하듯이 국민연금제도 또한 건강한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여 주길 기대한다. 
현재 공단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 바로알기’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하는 회사, 학교나 단체가 있으면 공단에서 직접 찾아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도봉노원지사(☎ 02-2211-2801)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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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이미정 지사장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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