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사업소득세는 주로 프리랜서 업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소위 3.3% 과세를 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한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하여 부과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대신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한 자에 대하여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었다. 식당 업종에서도 위와 같은 공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사실 식당에서는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근로자임에도 편법으로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식당 근무 근로자 중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장에 돌아간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추징을 당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분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사업소득세 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업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로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보다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신고를 못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나중에 정산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어차피 사업소득도 반영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도 결국 사업소득세 처리를 해봐야 큰 이득이 없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요즘 추세로는 차라리 근로자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보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 분류를 하면 퇴직금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좋을 것이 없다. 필자는 사업소득세 제도와 일용직 신고 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사업소득세 제도는 일용직 신고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줄 뿐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 제도로 아예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튼, 사업장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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