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홍은정 의원은 ▶도봉구청소년독서실 부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선정 후 추진 관련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관해 질문을 펼쳤다.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청소년독서실 부지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돤 후 2022년 9월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고시 되어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 한다, 즉 예산의 문제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건립을 함께 발표한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건설 착공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제외되어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멈춰 선 시립도서관 건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민선 8기 도봉구는 상생경제도시를 표방하며 경쟁력 있는 창업지원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다른 대안없이 도봉구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활동 사무실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포함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년대비 74.5%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엔 그마저도 26.8% 삭감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도봉구청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은 하는 것인지 질타했다.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 투명, 책임행정 구현에 유효한가에 대해 물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인데 도봉구는 38과 14개동 2개의 산하기관의 천여 개의 사업 중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고작 20여 개이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른 사업은 없다며 좀 더 적극적인 공개, 투명,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