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시·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나타냈다.
공동 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 대안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18% 감소했으며,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 연령 인구가 205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 19가 종식된 지금이 방만해진 재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약자와의 동행은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재정 여력을 예전과 같이 전 셰계 으뜸 수준으로 회복시켜 미래세대들이 간직할 수 았도록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와 함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