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국민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률개선 사항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예고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변경되는 제도는
첫째,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기기간은 통상 2년의 입영기일기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를 할수 있으며,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부터이다.
셋째, 동반입대병 범죄경력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이들이 지원 입영 시 범죄경력 사유 입영비대상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으로 개선하였다. 단 동반 입대병의 경우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선고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2011년 6월 입영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민원불만 해소 및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넷째,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2011년 8월 지원자부터 선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동반입대병, 직계가족, 카투사 및 어학병 등 개별모집병 일부 분야는 제외된다. 국외자원의 병역의무 이행은 2004년 마련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병역이행은 국내․외에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을 완화하여, 복무중 전가족의 주소 이전만이 아닌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원화, 핵가족화 등 사회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민원편익이 제공될 이 제도의 시행은 2011년 11월 25일부터이다.
여섯째,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제도의 시행으로 반복적․고의적 복무위반 행위자를 고발하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기간 장기화 방지 및 복무관리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012년 폐지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 존치함에 따라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지원하고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